회생·파산/행정·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의 주요 목적물별 분류는 토지, 건물, 선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소유권보존에 의한 일반건물등기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하여 행하는 최초의 등기를 말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 판결 또는 기타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이미 등기된 소유권이 매매(민법 §563)라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이를 공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등기로     이전등기에 있어서 등기의무기간은 잔금을 치룬 후 60일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등록세는 기본세액에 더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분양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이미 등기된 소유권이 매매(민법 §563)라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이를 공시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서 분     양등기에 있어서 등기의무기간은 잔금일, 사용승인일, 보존등기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60일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등록세는 기     본세액에 더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3)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이미 등기된 소유권이 사망에 의하여 부동산이 상속(민법 1005)되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이를 공시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서 상속의 목적이 부동산 소유권인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여야만 처분 할 수 있다. 상속등기에 있어서 등기의무기간은 없으나, 상     속세를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등기신청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 증여등기
    이미 등기된 소유권이 증여(민법 제554)라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이를 공시하기 이하여 하는 등기를 말하     며, 증여의 목적이 부동산 소유권인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여야만 그 권리에 변동이 이루어진다. 이전등기에 있어서 등기의무기     간은 증여일로부터 60일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등록세는 기본세액에 더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5) 경락등기
    이미 등기된 소유권이 경락에 의해 경락대금이 완납되어 낙찰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로 등기     의무기간은 경락대금을 치룬 후 60일이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등록세는 기본세액에 더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6) 공유물분할등기
    이미 등기된 소유권에 대하여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며(민법 제263호), 공유물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다(민     법 제268호)는 규정에 의하여 분할 또는 처분하는 등기를 말한다.
    분할의 방법은 협의가 원칙이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경우 합의만으로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하여야 분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     득한다.

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장래에 할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순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적인 등기로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     하지 않으므로, 가등기를 한 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 후에 다를 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후에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시점으로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본등기 완료시까지     등기된 다른 등기는 본등기가 됨으로써 직권 실효된다.

8) 소유권 이전 시 필요서류
    ·집합건물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매수인 주민등록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매도인 주민등록초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등기필증 혹인 등기 필 정보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1) 전세권 설정에 의한 등기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해 하는 권리로 (민법 제303     조) 이러한 전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행하는 등기를 "전세권설정등     기"라고 한다.
    전세권은 본질상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한 권리(용익물권)이지만,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     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만(민법 제303조 제1항)
    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2) 전세권 변경 등기
    전세권을 취득하고 난 후 보증금의 증감, 혹은 전세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한다.

3) 전세권 말소 등기
    전세권을 취득하고 난 후 전세기간의 만료, 합의해제 등의 사유로 전세권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     를 말한다.

   
 
 
 

1)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이란 당사자가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상호간에 발생한 다수의 채권, 채무에 대하여     부담하는 잔존채무를 최고한도액 내에서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이러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를 공시하     고자 할 때 신청하는 등기를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근저당권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이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이들 근저당권설정자는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은행     이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이를 신청한다.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액이 결산기에 이르기까지 일시적으로 채권이 0원이 되어도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2) 근저당권 변경
    근저당권 변경등기란 당사자가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근저당권이 변경되어 이를 공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등기를 말하며, 소유     자, 채무자, 채권자 등이 근저당권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들 근저당권변경자는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은행이나 채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이를 신청한다.

3) 근저당권의 말소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이거나 혹은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사항 전부에 대하여 말소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예컨대 무효, 채무의 변제 등)에 기존의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한다.

 

 
 
 
 
 

1)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기록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1) 상호등기
     -동일한 상호 사용금지
     -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 제3조에서는 등기할 수 없는 상호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상업등기법 제30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동일상호)
    ②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
        [예시] 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                   자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                   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
    ③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
       (상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리점, 특         약점 등의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상호가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⑥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⑦사회적 유명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설립등기절차
 

 
 

(3) 해산 및 등기

(4) 회생절차 개시등기

2) 변경등기
    :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등기

(1) 임원변경, 지배인변경
 

 
 


(2) 주사무소이전, 분사무소설치
 

 
 


(3) 명칭변경
 

 
 


3) 경정등기 :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등기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

4) 말소등기 :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상호폐지의 등기, 지배인사임의 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5) 회복등기 :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