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

   
 
 
 

실제 아동학대는 주로 발생 시 한 부류의 학대의 형태가 아닌 성적학대와 방임, 아니면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등 혼합적인 형태로 발생되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신체적 학대
    보통 사람들이 학대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신체적 학대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눈에 띄는 손상을 가     져오며 발견하기도 쉽기 때문이기도 하며 보통 신문이나 TV에서 많이 다뤄지는 보호자나 양육자 등에게 체벌이란 이름으로 가해     지는 신체적 손상행위를 통틀어 신체적 학대라고 하는데, 심한 구타나 발길질뿐만 아니라 불로 지지거나, 가위 따위의 흉기로 찌릐     거나, 높은 곳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는 행위들도 있습니다.

2) 정서적 학대
    이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을 대할 때 부정적인 태도로 임하며 언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동이 공포를     느낄 정도로 고립시켜 두거나 (예를 들어 다락방에 감금시켜 두거나 장시간 의자에 묶어 놓는 것)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을     주는 것 등이 포함되며 이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채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3) 성적 학대
    일반적으로 매스컴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근친강간의 경우와 가족 구서원 외의 보호자나 교사들로부터 행해지는 가정 밖 성폭력     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의 문제점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 하는 사회     적 분위기와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이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대부분 은폐되어 은근슬쩍 넘어가서 조기에 발견과 해결이 되     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성적 학대의 유형은 아이의 음부를 만지거나 성교를 하는 짓, 근친상간,남색, 아이 앞에서의 노출 그리     고 성적 착취 등이 있습니다.

4) 방임
    방임이라는 것은 음식, 위생, 난방, 의복, 감독, 자극, 안전주의, 의료보호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     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아동이 그대로 방치된 신체적 방임과 정기적     인 검사는 커녕 아동이 아픔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쓰다듬고 안아주지     않는 정서적. 신체적 접촉이 결핍된 정서적 방임,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적. 물질적 자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적 방     임, 그리고 성적인 교육을 거의 전혀 받지 못하거나 불건전한 성 관계를 다룬 매체의 자극에 그대로 노출된 성적 방임 등을 모두 포     함한 개념입니다.

   
 
 
 

학대의 유형 중 특히 성 학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며 성학대가 의심되는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악몽을 꾸거나 혼자 잠들기를 두려워하고 불끄는 것을 싫어함.

2)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고 문을 닫아걸고 반복적인 확인을 시도함.

3) 특정인물, 장소, 물건에 대해 두려워함.

4) 집중력이 떨어지고 외출하기를 싫어하며 방안에서 나오려하지 않음.

5)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빠는 등의 퇴행적인 행동을 보임.

6) 자주 씻으려 하거나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려고 함.

7) 이유없이 배나 머리가 아프다고 신체적 고통을 호소함.

8)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하거나 갑작스런 체중감소 또는 증가를 보임.

9) 자위행위의 증가, 성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는 행위 등.

   
 
 
 

1) 간혹 아동. 청소년의 경우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끔찍한 피해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고통     과 수치심을 겪게 되어 피해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추세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그 명예와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     고 있습니다.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수사과정에서의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경찰을 통한 조사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녹화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피해아동의 진술 녹화 자료가 법적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     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동이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의 조사실, 녹화, 녹음과 경찰 및 아동심리전문가가 진술녹화     장면을 관찰 입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이 여러번 진술하게 되면서 겪게 될 고통과 수사관의 중복조사를 예방하는 등 피     해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가까운 가족 간 즉 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 의한 존속폭행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노인 학대에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학대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나,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노인을 무시하거나 대화 단절하기, 의사결정 등 의미있는 사건에서 배제시키기 등도 포함됨

3)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하는 모든 성적행위

4)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     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 고용 부분의 차별행위
    장애를 이유로 채용면접에서 탈락시키거나 중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한직으로 발령을 내거나 아예 해고하거나 퇴직을 강요하     는 예가 많습니다. 또한 동일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도 차별행위로 간주됩     니다.

2) 교육 부분의 차별행위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고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학습지원시설이 미비한     것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동권 및 접근권 부분의 차별행위
    장애를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거나, 장애인의 보조기구, 보조견의 사용을 거부하는 행위,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의 미비 등이 이동     에 있어서의 차별에 해당합니다. 수화 통역, 점자로 된 책자, 자막방송 등 장애인이 정보를 접근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있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 등은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사법절차 부분의 차별행위
    정신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게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강요하거나,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의 진술을 무조건 배척하는 행위 등이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차별행위로 간주됩니다.

5) 문화향유권 부분의 차별행위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문화시설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장애인임을 이유로 출입을 거부하는 일도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시설 부분의 차별행위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에 강제로 입소하게 하거나 퇴소를 거부하는 행위, 시설내에서 외부와의 소통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억압하는 행위는 중대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7) 의료 부분의 차별행위
    장애인임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과한 신체노출을 요구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장애 상태를 공개하는 행위 등이 의료에 있     어서의 차별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령층이나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대인폭력과는 달리 가정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죄, 사기.공갈, 손괴등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범죄,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하는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상의 범죄등을 말합니다.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가지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이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예컨대 안방출입금지, 집에서 나갈 것 등) : 2개월 초과 못함, 1회 연장 최장 4개월 까지 가능

2)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개월 초과 못함, 1회 연장 최장 4개월 까지 가능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1개월 초과 못함, 1회 연장 가능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위①호 또는 ②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행위자가 결정된 격리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④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