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행정·등기
 
   
   
 

   
 
 
 

지급불능 우려의 재정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아 다시 경제, 사회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및 파산절차나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 신청 가능)

   
 
 
 

1) 직장인
    대구지방법원 2008개회 4002○
    위 사건의 채무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으로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지인의 요청으로 보증을 서주게 되었으나 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채권자로부터 급여압류를 당하게 되었으나 개인회생신청으로 압류     가 중지가 되었으며, 인가결정을 받은 후 압류를 해제하고 현재 성실한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월변제금액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다.

2) 일용직근로자
    대구지방법원 2006개회 3651○
    위 사건의채무자는 낮은 학벌로 인하여 일용직을 전전하던 중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로 충당하게 되었고     일용직의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다보니 많은 채무를 안게 되었다. 개인회생의 규정상 일정한 소득이 반복 되어야 하나 일용직의     경우 이를 증빙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사무실에 내방 후 소득에 대한 입증자료를 마련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후 포항 소재     의 포스코 하청업체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3) 공무원
    대구지방법원 2007개회 509○
    위 사건의 채무자는 교육직공무원으로 지인의 사업동업 제의를 수락하게 되면서 많은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후 지인이 운영하     던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많은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채무의 연체로 인하여 교육청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었고 교사로서의 품위     손상으로 인하여 많이 고심하였던 바 본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인가결정 후 현재 교육의 일선     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4) 자영업자
    대구지방법원 2009개회 720○
    위 사건의 채무자는 친구의 권유에 의해 다단계판매를 하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4억 원 가량의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후     치킨집의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성실히 일하는 채무자의 모습에 사장님의 권유로 치킨집을 인수받게 되었으나 그동안의 채무로 인     하여 유체동산 등의 압류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치킨집을 운영하기란 불가능하였으나 본 사무소 방문 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유체동산 압류는 중지가 되었고 이에 다시 사업장을 성실히 운영하면서 현재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성실히 채무     를 변제하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이다.

   
 
 
 

1) 담보권행사의 제한(법 제141조 제2항, 제131조)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에 담보되니 채권, 주거지인 부동산에 담보된 채권도 회생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2) 권리변경의 효력(법 제252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효과가 생긴다. 인가에 의하여 생긴 권리변경의 효력     은 나중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대로 존속하고 원래의 권리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는 누락된 채권을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

3) 강제집행절차의 실효 및 포괄적 금지명령(법 제256조, 제45조)
    현재 진행중인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회생신청과 동시에 중지할 수 있고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위 강제집행 절차가 실효된     다. 또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법 제74조)
    과거 회사 정리 절차와 달리 현재의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등으로 부실경영에 책임 있는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5) 인수, 합병의 활성화(법 제62, 제63조)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대한 한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