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
 
   
 
 
 
 

   
 
 
 

민사소송은 대체로 개인 대 개인 간의 법률문제(대체로 민법상 "계약"이라 부르는 법률 행위로 인하여 발생)에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지 관할법원, 부동산등기 소송인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 어음.수표소송인 경우 어음.수표의 지급지 관할 법원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1)피고에게 소장송달 2)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3)주장 답변 및 항변 4)입증하는 진행절차를 거치며 법원이 심리를 완료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후 판결을 선고하면 소송절차는 종료되며, 원고가 판결 확정 전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료된다. 다만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다.

   
 
 
 

1) 항소는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2) 상고는 항소심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 및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함께 부여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     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법제2조)

2)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주민등록의 전입과 임차주택에의 입주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     을 대항력이라 한다. 대항력은 본래 채권계약의 효력으로서 계약의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법은 새로운 공시방법으로 삼아서 일정액의 범위에 한해서는 다른 어떤     채권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특별권리를 인정해주었다.

4) 소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임대차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에 임차     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주민등록과 주택의 점유라는 대항력과 공시방법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주거이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     다.

5)최우선 변제금
                                                                                                           근저당 설정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단위. 만원)

 
근저당 등 설정일 대상 지역구분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

84. 1. 1 ~
87.11.30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300만원

300만원

기타 지역

200만원

200만원

84. 12. 1 ~
90. 2.18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500만원

500만원

기타 지역

400만원

400만원

90. 2.19 ~
95.10.18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2,000만원

7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500만원

95.10.19 ~
2001. 9.14

서울특별시, 대전 등 광역시

3,000만원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800만원

2008. 8.21 ~
2010. 7.25

서울,인천,안냥 등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2,000만원

대전 등 광역시(인천, 군 지역 제외)

5,000만원

1,700만원

기타(지방, 광역시 군)

4,000만원

1,400만원

2010. 7.26 ~
현재

서울

7,500만원

2,500만원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6,500만원

2,2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 지역 제외)

5,500만원

1,900만원

안산, 용인, 김포, 광주

5,500만원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1,400만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     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조 제1항)

2) 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법 제3조 제1항)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법 제3조 제2항)

3) 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     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법 제5조 제1항)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     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법 제5조 제2항, 제3항)

4)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하여도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정된다. 즉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     3조 제1항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해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5)임대차기간

   가. 임대차존속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법 제9조 제1항)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법 제9조 제2항)

    나. 계약갱신 요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          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10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     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     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법 제14조)
 

 
  보호대상보증금상한 우선변제대상 상한 최우선 변제금

2002.11. 1 ~
2008. 8.20

서울 24,000 서울 4,500 서울 1,3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9,000 과밀억제권역 3,900 과밀억제권역 1,170
광역시(인천, 군제외) 15,000 광역시 3,000 광역시 900
기타지역 14,000 기타지역 2,500 기타지역 750

2008. 8.21 ~
2010. 7.25

서울 26,000 서울 4,500 서울 1,3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1,000 과밀억제권역 3,900 과밀억제권역 1,170
광역시(인천, 군제외) 16,000 광역시 3,000 광역시 900
기타지역 15,000   2,500   750

2010. 7.26 ~
현재

서울 26,000 서울 4,500 서울 1,3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1,000 과밀억제권역 3,900 과밀억제권역 1,170
광역시(인천, 군제외) 16,000 광역시 3,000 광역시 900

과밀억제권역이아닌
안산 용인 김포 광주등

18,000

과밀억제권역이아닌
안산 용인 김포 광주등

3,000

과밀억제권역이아닌
안산 용인 김포 광주등

900
기타지역 15,000 기타지역 2,500 기타지역 750
 

 

7) 권리금의 문제

    ① 권리금이란?
        부동산의 임대차, 전대차, 또는 임차권의 양도시에 그에 부수하여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 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주된 발생원인은 장소적 이익의 대가, 시설물의 대가, 허가권의 대가, 기존         의 권리금의 대가 등을 들 수 있고, 여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권리금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② 권리금의 반환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차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관련 상관습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러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없었다면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권         리금을 지급 받았던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을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         을 때에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하여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2002다25013호)

    ③ 권리금의 반환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또는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때에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판례의 태도-
   임대인이 위와같은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 시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였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    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명도    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    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대법원 94    다28598, 2000다4517, 4524)

 
 
 
 

1) 지급명령의 의의
    지급명령이란 법원에서 "금원"을 지급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2) 지급명령의 절차 및 관할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보내고, 여기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효     력을 가지게 된다. 관할은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에 하면 된다.

3)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이 기록을 검토하여 이행권고 할 사건을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보내어 결정을 받은 피    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 소송형태
    통상 사해행위라는 형성의 소와 원상회복이라는 이행의 소가 병합된 형태로 제기되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하였다가 나중에 원상회     복을 구할 수도 있고 취소만으로 일탈된 책임재산의 반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취소부분을 빠뜨리고 원상     회복만 구한다면 기각 당하니 유의해야 한다.

2) 제척기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

    ① 단순히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및 채무자에게 사해의사         가 있었던 사실을 알 것까지 요한다.
    ②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중에 피 보전채권을 추가 변경하는 것은 공격 방어 방법의 변경의 주장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         로 제척기간 완성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구하였다가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취소 청구가 제척기간 내이면 가능하다.

 
 
 
 

1)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     하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박탈하는 집행보전제도이다.

2) 가처분
    채권가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     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형상변경을 금지시키     는 집행보전제도이다. 가처분에는 일반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처분행위를 금지)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점유이전행위를 금지)이     있다.

3) 가압류.가처분의 다른 점
    가압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보전수단이라     는점에서 다툼의 대상인 계쟁물에 대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형상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구별된다. 또한 가압류는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금전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가처분, 예컨대 입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단행적 가처분과도 다르다.

 
 
 
 

1) 손해배상의 의의
    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2)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이행지제(민법 544조), 이행     불능(민법 546조),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다.

    ① 이행지체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간에 이행하지 않는 것.
    ② 이행불능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후발적 불능)이며
    ③ 불완전이행
        채무의 이행으로서 어떤 급부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요건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손해의 발생과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또 손해의 발생은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하고     (민법 제750조),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①행위자의 고의.과실
    ②행위자의 책임능력
    ③위법성
    ④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이 손해의 발생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5) 이행보조가 내지 피용자의 고의과실 문제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     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또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        다.
   ②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따라서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항변하여 이를 면책할 수 없는 것이다.
   ③ 민법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다.(397조)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언제나 이행지체가 되고 이행불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행지체가 있으면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법정이자(민사는 연 5푼, 상사는 연 6푼, 민법 379조, 상법 54조)에 상당하는 손해가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7)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의 고의과실 문제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     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또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경고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특허권의 침해사실을 통고하고 특허권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그 자에게 경고할 수 있다.

2)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 및 가처분 신청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장래 그러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게 특허권자는 침해금지 또는 침해예방청구권을 가지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지금 침해자가 증거를 인멸시킬 긴급한 상태라면 가처분을 신청하여 조속히 구제를 받을 수     도 있다.

3)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특허권의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사실과 침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권의 침해로 그 침해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침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4) 신용회복청구권의 행사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이 실추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신용회복에 과한 조치를 손해배상청구권에 갈음하게 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