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을 제고한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해 받게 된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입니다.

   
 
 
 

위자료 수령은 소득세,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으며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업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합니다.(민법 제 839조의1, 제843조)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민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혼인취소의 효력이 과거에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혼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므로, 가사소송법은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산분할의 대상
   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②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그것이 별거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③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에        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④ 제3자 명의로 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그 소유명의를 부부일방으로 바꾸지 않으면 현금분할을 하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        에 참작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거 이외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대상이 됩니다.
   ⑥ 부부 일방이 위와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2)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되어 있는바(민법 제     839조의2, 제2항), 공동재산 분배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분할방법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혼인생활의 실태,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현금분할(대상분할)등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이     면 어느 것이나 무방합니다. 따라서 가사소송규칙 제98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단독소유인 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     에 의한 분할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이를 유추 적용하여 혼인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척기간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상속세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세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이 부부가 혼인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부부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