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행정·등기
 
   
   
 
 
 
 

   
 
 
 

개인인 채무자가 경제활동 및 소비활동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또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과 재산만으로는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파산이라고 한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존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관할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     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히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면책결절이 확정 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간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얻은 경우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1) 직장인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하면)90○○
    위 사건의 채무자는 병원의 계약직 근무자로서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1억 7천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근로자의 경우 파산 및 면책 신청이 어렵지만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부족과 고등학생인 자녀1명에 대해 채무자가 부양하여야 할     이유에 대해 소명한바 면책결정 후 현재까지 병원의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2) 일용직근로자
    인천지방법원 2009하단(하면)3○
    위 사건의 채무자는 1976년생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8,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채무자의 경우 모친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배우자와 아이와도 별거를 한 상황에서 많     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본 사무실 내방 후 비록 젊은 나이이기는 하지만 부양해야 할 이유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으로 면책결정을 받     은 후 현재 모든 채무를 탕감 받고 배우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3) 보증채무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하면)66○
    위 사건의 채무자는 법인설립을 하려는 지인의 부탁에 의해 이사로 등재된 후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주었던 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한순간 가정이 파탄이 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     능하였지만 면책결정을 받은 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현재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4) 자영업자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하면)36○
    위 사건의 채무자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종업원의 선불금 마련을 위해 종업원들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주었으나 종업     원들의 무단이탈과 주점 운영의 실패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 총 15억 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다.
    배우자, 자녀1명과 함께 살고 있었던 채무자는 많은 채무를 감당할 길이 없어 본 사무실에 내방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었     고 면책결정을 얻은 후 가족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5) 상속채무
    대구지방법원 2008하단(하면)248○
    위 사건의 채무자는 화물운송업을 하던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연대보증 한 채무 및 상속채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모든 채무를 부담하여야만 했다. 하지만 본 사무실에 내방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고 현재는 식당에서     일하며 아이를 뒷바라지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기업 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 내지 재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
-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 채권자를 조사.확정하고,
-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엿으나 파산절차 없이 방치하여 사실상 도산할 경우
- 첫째,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고,
- 둘째,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    키고 그 결과 횡령, 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각종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다. 법원에 의한    투명한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고, 선고 이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하    는 부소효과 이외에 대표이사, 대주주 역시 회사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개인파산상태가 발생할 것인바 그 면책절차에    서 유리한 환경조성에 그 필요성이 있다.

   
 
 
 

파산직전에 놓인 채무자가 법인의 자산으로 청산하여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향후 재기를 위해 채권자들에게 신용을 쌓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개별행사는 금지되므로, 파산선고 후 채무자 발행수표의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며, 그 지급거절이 법에 의하여 가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채무자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게 된다.
   ②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는 복권 시까지 공·사법상의 자격에 제한이 주어지지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은 제한받지 아        니 하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2) 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선고 시 생긴 채권에 관하여는 별제권 등 특별한 담보를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집행이 금지된다. 또한 파산재단에 속하     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3)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효력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소속의 재산에 대해 행한 강제집행, 보존처분은 파산재단에 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 파     산관재인은 기존의 강제집행처분을 무시하고 파산재단 소속재산을 자유로이 관리 또는 처분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재단의 환가에 착수하며 환가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는 법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배당을 할 만한 금원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이를 배당하거나 배당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배당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배당이 끝나고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해야 하며, 채무자 또는 파산채권자, 등이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하며, 배당액의 통지를 한 후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후에, 새로운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